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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설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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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설업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1637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9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6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640 판결
  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636;공1989.10.1.(857),1380]
 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

1988년
7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6다카2452 판결
  [공사금][공1989.2.15.(842),219]
   공사금
   건설업법

1986년
1985년
9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1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63;공1986.2.1.(769),253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1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378 판결
  [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][집33(1)특,349;공1985.6.1.(753),741]
  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12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누658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20;공1984.11.1.(739),1660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23 판결
  [모욕·건설업법위반][공1984.6.15.(730),948]
   모욕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

1983년
14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1364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건설업법위반][집31(1)형,6;공1983.3.15.(700)458]
  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

1981년
1975년
16. 서울고법 1975. 12. 19.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가중뇌물수수·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22]
  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
  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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